법령 주택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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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동인 1 광장 1 로플렉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태 1 마옥현 1 손왕석 1 한승 1 강동세 1 조일영 1 이인재 1 이주은 1 안현주 1 황찬현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3년

2. 인천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5032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성립시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02.15 선고 2021구합55715 판결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82277 판결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8.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상,3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10.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9862 판결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9년

2018년